제목 평택 대추리 국가폭력, 인권침해 1차 진상조사 보고서
내용
2005년 5월 4일부터 6일간 평택 대추리 일대는 계엄에 준하는 상황에 놓였다. 5월 4일~5일에 630여명의 시민이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고 수백명의 시민이 부상을 입었다. 이에 인권, 사회, 의료, 법학 등 활동가, 학자등은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진상조사 보고서를 발표 했다.
<목차>
1. 보고서 작성배경 (4p)
2. 사건경과 (5p)
2-1. 사건일지 (5p)
2-2. 피해현황 (6p)
3. 군부대 동원의 위헌성 및 군부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 (9p)
3-1. 군부대 동원의 위헌성 및 여러 법적 문제들 (9p)
3-2. 거짓과 왜곡으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국방부 (13p)
3-3. 군병력의 민간인 폭행 및 군투입으로 인한 주민의 인권침해 (18p)
4. 진압, 연행,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자행한 인권침해 (23p)
4-1. 무차별적 폭력진압에 따른 인권침해 (23p)
4-2. 연행 및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35p)
4-3. 주거지 통행제한 및 마을봉쇄로 인한 인권침해  (42p)
5. 결론 : 진상조사 결과와 요구사항
5-1. 진상조사 결과 
5-2. 진상조사단의 입장과 요구사항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7057
생산일자 2006-05-10
생산처 평택 국가폭력․인권침해 진상조사단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강의자료
분류1 인권일반
분류2 평택미군기지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060510 평택 국가폭력 인권침해 1차 진상조사 보고서.hwp(14694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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