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집회 자유 말살하는 민간공동위 해체 요구 |
|---|---|
| 내용 |
평화로운 집회 시위 문화정착을 위한 민간공동위원회가 2차례 회의를 열어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인권회의는 민관공동위원회 대책의 내용은 실제적으로 집회시위 자유를 말살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3차 민간 공동위원회 회의가 다시 열렸고 전․의경 실명제 백지화와 소음강화를 통한 집회시위 통제, 폭력시위 참가 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 제한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제한을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인권회의는 민간공동위의 즉각 해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 했다.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17060 |
| 생산일자 | 2006-05-19 |
| 생산처 | 인권단체연석회의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설문조사 |
| 분류1 | 자유권 |
| 분류2 | 집회결사 |
| 분류3 | |
| 분류4 |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 다운로드 | 060519 집회의 자유 말살, 민관공동위원회 해체 요구 성명.hwp(17920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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