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5년 1월 인권운동장 교육자료
내용
인권운동장에서 진행된 압수수색 대응 요령(박주민) 교육 자료
<목차>
압수와 수색
1. 적법한 압수∙수색의 절차
2)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3) 압수∙수색영장의 예외
4)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5)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6) 압수물 처리
2. 압수물 돌려받기
1) ‘환부’와 ‘가환부’
2) 되돌려 받는 절차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7301
생산일자 2015-01-13
생산처 인권단체연석회의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강의자료
분류1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50113 2015년 1월 인권운동장 [교육]압수수색대응요령.pdf(9172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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