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국가범죄 공소시효 특례법 제정촉구 기자회견 |
|---|---|
| 내용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법률이 발의(대표발의 이원영 의원 등 146인)된 지 15개월 여가 지나도록 국회 법사위에서는 심의가 진행되지 않고, 공청회마저 일정도 잡지 않고 있어,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림. ※ 첨부자료 1. 입법관련 경과 보고 2. 국가 상대 소멸시효 불인정 판결 관련 현황 자료 3.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이원영의원 발의)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17435 |
| 생산일자 | 2006-11-06 |
| 생산처 |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속기록 |
| 분류1 | 인권일반 |
| 분류2 | 사법 |
| 분류3 | 국가책임 |
| 분류4 |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 다운로드 | 061106 공소시효특례법제정촉구 기자회견 등 자료모음.hwp(240128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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