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호적법 개정안 조속처리 촉구 성명서 |
|---|---|
| 내용 |
2005년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이 통과 된 이후 새로운 신분증명제도 도입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임을 지적하고, 성평등과 차별해소, 정보인권 실현에 부합하는 신분증명제도의 조속한 입법 처리를 촉구함.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17443 |
| 생산일자 | 2007-01-25 |
| 생산처 | 인권단체연석회의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설문조사 |
| 분류1 | 인권일반 |
| 분류2 | 차별 |
| 분류3 | |
| 분류4 |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 다운로드 | 070125_목적별신분등록제.hwp(14336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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