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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전시증원훈련(RSOI)에 즈음한 심층 토론회
미국의 군사훈련 RSOI 對 평화적 생존권
주최 :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국회의원 권영길 의원실(민주노동당)
주관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인권단체연석회의
<목차>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을 한층 가속화하는 한미연합전쟁연습 ․․․․․4
오혜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국가 원리와 한미연합증원훈련 ․․․․․․․․․․․․30
이경주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평화적 생존권과 불복종 저항 ․․․․․․․․․․․․․․․․43
김정아․정용욱 (인권단체연석회의)
관련자료 ․․․․․․․․․․․․․․․․․․․․․․․․․․․57
2007 전시증원훈련, 독수리훈련에 대한 한미연합사령부 보도자료 ․․․․․ 57
이라크전쟁파견동의안의결 위헌확인 ․․․․․․․․․․․․․․․․․․․59
이라크전쟁 파견결정 등 위헌확인 ․․․․․․․․․․․․․․․․․․63
일반사병이라크파병 위헌확인 ․․․․․․․․․․․․․․․․․․․․69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등 위헌확인 ․․74
한미간 전략적 유연성 합의 위헌확인 ․․․․․․․․․․․․․․․․․․․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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