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독소조항 반대 기자회견 |
|---|---|
| 내용 |
휴대전화 사업자의 통화 감청설비를 의무화하고 인터넷 사업자가 이용자의 IP주소,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최대 1년 보관하도록 강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모여 국회에 △통신비밀보호법을 재논의하고 독소조항 삭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시급히 입법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대 국회 호소문 발표.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17480 |
| 생산일자 | 2007-04-17 |
| 생산처 | 인권시민사회단체공동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속기록 |
| 분류1 | 자유권 |
| 분류2 | 프라이버시 |
| 분류3 | |
| 분류4 |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 다운로드 | 070417 통비법개정안 독소조항 삭제요구 기자회견.hwp(19456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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