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족관계등록법 평가와 과제 토론회 자료집
내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평가와 과제

<목차>
순	서 ··········································  2

1부 발제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한계와 향후 과제 
윤현식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민주노동당 법제국장)··········· 3

토론문
조은희 (제주대학교 법학부 교수) ·····························  42
이은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  43
부동호 (대법원 등기호적과 심의관)····························· 44
한영희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연분홍치마 활동가) ···· 50

2부 발제문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평가
최은아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52

별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룰 ························· 59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7495
생산일자 2007-06-04
생산처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민주노동당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강의자료
분류1 인권일반
분류2 평등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070604_가족관계등록법평가와과제_자료집.hwp(526848KB)
페이스북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