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평가와 과제
<목차>
순 서 ·········································· 2
1부 발제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한계와 향후 과제
윤현식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민주노동당 법제국장)··········· 3
토론문
조은희 (제주대학교 법학부 교수) ····························· 42
이은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 43
부동호 (대법원 등기호적과 심의관)····························· 44
한영희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연분홍치마 활동가) ···· 50
2부 발제문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평가
최은아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52
별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룰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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