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파업의 형사민사책임 면책을 위한 전략 워크숍 |
|---|---|
| 내용 |
노동쟁의 행위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 및 사측의 손배, 가압류, 가처분 등이 노동자의 정당한 기본권을 무력화시키는 문제에 대한 현황과 대안 모색 토론회 자료집 “노동자의 단결이 범죄일 수 없다”-파업의 형사처벌·민사책임 면책을 위한 운동전략 워크숍 <목차> [발제 1] 노동운동과 단체행동권, 특히 파업권 보장 법리---------------------p2 -김기덕 변호사(금속연맹 법률원) [발제 2] 형사처벌·민사책임 부과의 최근 현황과 면책 논의의 흐름----------p23 -강성준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17509 |
| 생산일자 | 2007-08-28 |
| 생산처 | 인권단체연석회의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강의자료 |
| 분류1 | 사회권 |
| 분류2 | 노동 |
| 분류3 | |
| 분류4 |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 다운로드 | 070828 파업의 형사민사책임 면책을 위한 워크숍.hwp(88064KB) |
| 페이스북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