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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28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의원이 국가주요기간시설에 테러를 계획하였다는 국가정보원의 발표와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결정은 이후 공안정국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인권회의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의원실에서는 소위 내란음모사건이 한국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남겼는지 토론회를 진행하고 테러방지법, 집회시위 자유, 정치사법과 국가폭력, 반공이데올리기와 종북 등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목차>
축 사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4
발 제
내란음모사건 그리고 그 이후 : 민주적 입헌주의의 위기_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5
토 론
내란음모사건 3년, 우리사회에 무엇을 남겼나?_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다른백년 연구원장) 30
정치사법과 국가폭력의 극복을 위하여_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4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대표 변호사) 39
‘내란음모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것들_최은아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