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명박 정부 5개 분야별 인권과제 의견서
내용
이명박 정부 출범으로 한국사회에서 인권정책의 방향이 개선되기보다는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 인권단체들은 ‘이명박 정부가 해야 할 5개 분야별 인권과제’를 작성하여 3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시민․정치적 권리의 보장과 국가폭력의 중단 분야 25개 △개발 확대 중지와 공공성 강화 분야 29개 △사회적 소수자 차별 금지 분야 42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와 국가의 인권옹호 기능 강화 분야 15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평화적 권리 보장 분야 21개 등 총 132개 항목을 제시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7529
생산일자 2008-02-21
생산처 인권단체연석회의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자료집/보고서
분류1 인권일반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080221 이명박 정부 5개 분야별 인권과제.hwp(9369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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