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용혜인 카카오톡 사찰 압수수색 취소 승소 보도자료 |
|---|---|
| 내용 |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요구 침묵행진 가만히 있으라를 제안한 용혜인씨에 대해 검찰, 경찰이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압수수색이 피의자의 내면적인 사생활까지 제한하고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피의자 등의 참여권 보장 등 절차가 지켜지지 않음 등을 근거로 압수수색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당사자 용혜인씨의 입장과 카카오톡 압수수색 취소 결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17534 |
| 생산일자 | 2016-02-25 |
| 생산처 | 사이버사찰긴급행동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속기록 |
| 분류1 | 자유권 |
| 분류2 | 프라이버시 |
| 분류3 | 정보통신 |
| 분류4 | 사법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 다운로드 |
160225 용혜인 카카오톡 사찰 압수수색 취소 소송 승소 보도자료.hwp(19968KB)
160225 용혜인 사이버사찰 승소 판결문.pdf(4124492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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