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이명박 정부 법치주의에 대한 토론회 |
|---|---|
| 내용 |
2008년 5월 13일 어청수 경찰청장이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단체행동이나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법질서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억압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과 기득권층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 법규를 완화해주는 등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이명박 정부의 '법치주의'에 대해 따져보고, 진정한 의미의 법치주의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17546 |
| 생산일자 | 2008-05-13 |
| 생산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인권단체연석회의,프레시안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속기록 |
| 분류1 | 인권일반 |
| 분류2 | 민주주의 |
| 분류3 | |
| 분류4 |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 다운로드 | 080514_이명박 정부 법치주의토론회_취재요청.hwp(18944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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