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비자면제 프로그램 양해각서에 관한 논평 |
|---|---|
| 내용 |
2008년 4월 18일 정부가 한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VWP)가입을 위한 양해각서를 미국과 체결했다. 이에 인권회의는 VWP가 전자여행허가제로 통상적인 의미의 비자 면제라 볼 수 없다는 점,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양해각서에는 개인정보가 담긴 전자여권 도입과 미국 정부와의 여행자 정보 공유까지 명시하는 등 사생활의 권리, 프라이버시 등 보편적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점을 밝히는 논평을 발표했다.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17551 |
| 생산일자 | 2008-05-19 |
| 생산처 | 인권단체연석회의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설문조사 |
| 분류1 | 자유권 |
| 분류2 | 프라이버시 |
| 분류3 | |
| 분류4 |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 다운로드 | 080519 비자면제 프로그램 양해각서에 관한 논평.hwp(19456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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