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유엔의 한국 통신수사와 감청 관행 우려 표명에 대한 성명 |
|---|---|
| 내용 |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위원회) 가 한국의 통신자료 제공, 기지국 수사, 국정원 감청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더불어 한국의 통신 감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게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과, 특히 국정원의 통신수사를 제대로 감독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에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권고에 대한 환영과 정부에 대한 이행 촉구, 사이버사찰금지법에 대한 국회의 입법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 했다.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17560 |
| 생산일자 | 2015-11-11 |
| 생산처 | 사이버사찰긴급행동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설문조사 |
| 분류1 | 자유권 |
| 분류2 | 정보기구 |
| 분류3 | 국제회의 |
| 분류4 |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 다운로드 | 151111 국회는 사이버사찰금지법 제정하라 성명.pdf(152159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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