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카카오톡 압수수색 위법성을 확인한 법원 판단 환영 |
|---|---|
| 내용 |
서울중앙지법 형사 3단독 유환우 판사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집회를 주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정진우 노동당 전 부대표 결심공판에서 압수수색된 카카오톡 대화길록은 위법수집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에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수사기관의 마구잡이 압수수색 관행에 제동을 건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발표 했다.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17567 |
| 생산일자 | 2015-07-07 |
| 생산처 | 사이버사찰긴급행동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설문조사 |
| 분류1 | 자유권 |
| 분류2 | 정보기구 |
| 분류3 | 정보통신 |
| 분류4 |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 다운로드 | 150707 카카오톡압수수색 위법성 판결 환영 논평.pdf(169811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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