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경력판사지원자 국정원 불법 사찰에 대한 성명 |
|---|---|
| 내용 |
법원의 경력판사지원자를 대상으로 국정원이 사상검증식 신원조사를 벌인 점이 확인 되었다. 이에 민주사법연석회의 등 100여개 단체는 국정원의 신원조사가 사상검증과 양심의 자유 침해라는 입장을 밝히고 이에 침묵하는 대법원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 했다.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17569 |
| 생산일자 | 2015-06-01 |
| 생산처 | 민주적사법개혁실현을위한연석회의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설문조사 |
| 분류1 | 자유권 |
| 분류2 | 정보기구 |
| 분류3 | 사상.양심.표현 |
| 분류4 |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 다운로드 | 150601 국정원 경력판사지원자 불법적 신원조사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성명.hwp(18432KB) |
| 페이스북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