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미 비자면제프로그램 양해각서체결 관련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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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08년 4월 이명박 대통령 방미 중 한미 양국은 한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새로운 비자면제 프로그램이 사실상 비자심사를 강화하는 조치들이며, 개인정보를 국가적 수준에서 조직적으로 유출하는 등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 없이 굴욕외교를 계속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협상과 관련된 일체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7589 |
생산일자 | 2008-08-05 |
생산처 | 인권단체연석회의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설문조사 |
분류1 | 자유권 |
분류2 | 프라이버시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080805 한미비자면제프로그램 양해각서체결 규탄성명서.hwp(20480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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