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미국 비자면제 시행에 대한 논평
내용
2008년 11월 17일부터 한국에 대한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이 시작됐다. 한국 정부는 2008년 4월 미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전자여권 도입, 여행자정보공유협정, 전자여행허가제 등 VWP가입을 위해 미국이 요청한 모든 조건을 수용해 왔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비자면제가 아닌 오히려 새롭게 강화된 비자제도라 비판하고, 특히 여행자정보공유협정은 한국 경찰이 보유한 수사자료를 미국 정보기관이 여행자 지문을 이용해 마음껏 검색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주권마저 포기한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논평을 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7624
생산일자 2008-11-17
생산처 인권단체연석회의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설문조사
분류1 자유권
분류2 프라이버시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081117_[논평]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시작에 대해.hwp(1792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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