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전용철열사 사망 국가책임 인정 판결 환영 논평 |
|---|---|
| 내용 |
2005년 여의도에서 열린 '쌀 협상 국회비준 저지 농민대회'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사망한 전용철 열사에 대해 2008년 11월 18일 법원이 경찰의 물리력 행사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법원의 결정에 환영 논평을 발표하고, 일상화된 경찰 폭력의 문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마찬가지로 2006년 포항건설노조 집회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해 사망한 하중근 열사에 대해서도 재판결을 촉구했다.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17626 |
| 생산일자 | 2008-11-19 |
| 생산처 | 인권단체연석회의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설문조사 |
| 분류1 | 자유권 |
| 분류2 | 집회결사 |
| 분류3 | 사법 |
| 분류4 | 국가책임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 다운로드 | 081119 전용철열사 사망 국가책임 인정 판결 논평.hwp(15872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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