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나라당 과거사위 통합법안 규탄 성명서
내용
2008년 11월 20일,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등 의원 14명이 군의문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한센인, 삼청교육대, 제주4.3 등 14개 위원회를 폐지하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 통합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에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과거청산에 대한 몰이해의 극치이자, 일부 소수 의원의 잘못된 국가관으로 민주적인 국가 제도를 무력화하는 독재적 발상이라 규탄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7627
생산일자 2008-11-21
생산처 인권단체연석회의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설문조사
분류1 인권일반
분류2 국가책임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081121_성명서_과거사위통합법안규탄.hwp(1689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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