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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김한성 판사)은 2008년 촛불집회 당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의 조직팀장이었던 안진걸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일반교통방해, 야간 시위 금지 , 사실상 집회의 허가제 등 주권자가 공권력에 의해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권 보장에 앞장서지 못하는 법원에 대한 성명을 발표 했다.

성명 발표 단체
광우병위험감시및식품안전을위한국민행동(*), 인권단체연석회의(**), 2008년촛불집회실무자모임(***) 다산인권센터,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사랑방, 원불교인권위원회, 진보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희망을만드는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