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4월 18일 세월호 집회에서 드러난 집회관리의 문제점과 시민통제방안 토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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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목차 순 서 ■ 발제 4·18 세월호 집회에서 드러난 경찰력의 위헌성과 위법성 |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 토론 1. 집회 및 시위의 자유 -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 4·18 연행자에 대한 광범위한 핸드폰 압수수색의 문제점 | 신훈민 (진보네트워크센터 변호사) 3. 경찰력에 대한 시민감시의 필요성과 제안 | 최은아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자료 4.18 세월호 집회 인권침해감시보고서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7638 |
생산일자 | 2015-04-30 |
생산처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4.16연대,인권침해감시단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강의자료 |
분류1 | 자유권 |
분류2 | 인권일반 > 세월호참사 |
분류3 | 집회결사 |
분류4 | 경찰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150430 [토론회] 4.18 세월호 집회에서 드러난 경찰집회관리의 문제점과 시민통제 방안 .pdf(17197831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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