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자유게시판 게시물 취급거부명령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의견서 |
|---|---|
| 내용 |
인권운동사랑방과 노동자전선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일부 게시물들이 국가보안법 7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찬양고무에 해당되므로 삭제할 것을 명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명령에 대해 인권단체연석회의 소속 인권단체들 의견서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17658 |
| 생산일자 | 2014-08-27 |
| 생산처 | 인권단체연석회의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웹페이지 |
| 분류1 | 자유권 |
| 분류2 | 사상.양심.표현 |
| 분류3 | |
| 분류4 |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 다운로드 | 140827 자유게시판 게시물 취급거부명령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의견서.hwp(24064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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