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인권위 축소 방침 국무회의 통과 규탄 성명서 |
|---|---|
| 내용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대한 21% 조직축소 방침이 2009년 3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서 최종 결정되었다. 인권위 축소철회 공동투쟁단은 이명박 정권에 의한 인권 사망선고라고 규탄하고, 인권위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청구와 직제 개정령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 헌재에 공투단의 의견을 전하고, 계속 투쟁할 것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붙임: 성명서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17690 |
| 생산일자 | 2009-03-30 |
| 생산처 | 국가인권위독립성보장및축소철회를위한인권시민사회운동진영공동투쟁단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설문조사 |
| 분류1 | 인권일반 |
| 분류2 | 국가인권위원회 |
| 분류3 | |
| 분류4 |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 다운로드 | 090330 인권위 축소방침 국무회의 통과 규탄 성명서.hwp(16896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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