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인권위 인선절차 등 제도개선안 마련 토론회
내용
청와대가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자리에 부적격 인물들을 추천한 것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인선 및 검증절차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인권사회단체들과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인선절차 등 제도개선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최 : (가칭) 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인권위 독립성 수호를 위한 교수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실
주관 : (가칭) 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준)

<자료 순서>
▷ 인권위원장 자격 가이드라인  - 4 p
▶ 제1주제 인권위원회의 현재 상황의 문제점 - 9 p
▶ 제2주제 인권위원회의 인선 절차의 문제  - 18 p
▶ 제3주제 인권위원회 독립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 24 p
▷ 부록1.  인권위 독립성 제고를 위한 발의안 - 47 p
(이정희 의원 대표발의안, 양승조의원 대표발의안, 김재균 의원 대표발의안)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7710
생산일자 2009-07-15
생산처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설문조사
분류1 인권일반
분류2 국가인권위원회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090715 인권위 인선절차 개선 토론회 자료집.hwp(120832KB)
페이스북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