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인권위 인선절차 등 제도개선안 마련 토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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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청와대가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자리에 부적격 인물들을 추천한 것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인선 및 검증절차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인권사회단체들과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인선절차 등 제도개선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최 : (가칭) 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인권위 독립성 수호를 위한 교수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실 주관 : (가칭) 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준) <자료 순서> ▷ 인권위원장 자격 가이드라인 - 4 p ▶ 제1주제 인권위원회의 현재 상황의 문제점 - 9 p ▶ 제2주제 인권위원회의 인선 절차의 문제 - 18 p ▶ 제3주제 인권위원회 독립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 24 p ▷ 부록1. 인권위 독립성 제고를 위한 발의안 - 47 p (이정희 의원 대표발의안, 양승조의원 대표발의안, 김재균 의원 대표발의안)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7710 |
생산일자 | 2009-07-15 |
생산처 |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설문조사 |
분류1 | 인권일반 |
분류2 | 국가인권위원회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090715 인권위 인선절차 개선 토론회 자료집.hwp(120832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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