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집회관리방식에 대한 인식조사에 대한 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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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3년 6월 부터 시민 500여명과 경찰, 집회 주최 관계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경찰의 집회 관리 방식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의뢰를 받은 (주)월드리서치에서는 이 조사가 경찰의 현행 집회시위에 대한 대응 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바람직한 집회시위 대응을 위한 방안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이 조사의 내용이 목적에 부합하는 질문항목을 구성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오히려 조사내용이 경찰의 집회관리 정책과 현행 집시법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민의가 왜곡될 수 있고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실태가 정확하기 조사되기 어려우며 집시법을 개악하고자 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우려 사항을 제기하며 설문에 대한 질의와 의견을 발표 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7781 |
생산일자 | 2013-07-05 |
생산처 |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웹페이지 |
분류1 | 자유권 |
분류2 | 집회결사 |
분류3 | 경찰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130705 집회관리방식에 대한 인식조사에 관한 질의서와 의견서.pdf(242900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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