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집회관리방식에 대한 인식조사에 대한 의견서
내용
문화체육관광부는 2013년 6월 부터 시민 500여명과 경찰, 집회 주최 관계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경찰의 집회 관리 방식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의뢰를 받은 (주)월드리서치에서는 이 조사가 경찰의 현행 집회시위에 대한 대응 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바람직한 집회시위 대응을 위한 방안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이 조사의 내용이 목적에 부합하는 질문항목을 구성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오히려 조사내용이 경찰의 집회관리 정책과 현행 집시법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민의가 왜곡될 수 있고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실태가 정확하기 조사되기 어려우며 집시법을 개악하고자 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우려 사항을 제기하며 설문에 대한 질의와 의견을 발표 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7781
생산일자 2013-07-05
생산처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웹페이지
분류1 자유권
분류2 집회결사
분류3 경찰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30705 집회관리방식에 대한 인식조사에 관한 질의서와 의견서.pdf(242900KB)
페이스북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