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용산참사 1심 선고 규탄 성명 |
|---|---|
| 내용 |
2009년 10월 28일 법원이 용산 철거민 9명에게 최고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이번 판결에 대해 인권단체연석회의는 법 질서의 근간을 유린한 것은 기본적인 생계대책을 요구했던 피고인들이 아니라 불법 폭력을 일삼은 재개발업체와 용역업체 그리고 이들을 비호하고 철거민들을 테러범으로 몰고간 경찰과 정부당국이라며, 이제 여기에 사법정의를 실추시킨 사법부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17792 |
| 생산일자 | 2009-10-29 |
| 생산처 | 인권단체연석회의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설문조사 |
| 분류1 | 사회권 |
| 분류2 | 주거 |
| 분류3 | 사법 |
| 분류4 | 경찰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 다운로드 | 091029 용산참사1심선고규탄 성명.hwp(17920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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