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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10일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사회권위원회 43차 심의 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축소 등 인권위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11명의 위원 중 8명이 한국 정부의 인권위 축소 방침과, 인권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을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한 것, 임명 절차의 문제 등을 질의했다. 인권단체들은 한국의 인권위 독립성 훼손과 인권 후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정부가 귀 귀울여야 할 것이라는 논평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