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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배경과 철도공사의 노조탄압 및 인권탄압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서
<목차>
Ⅰ. 서(序) : 진상조사단의 활동 배경과 조사 방법 및 조사 경과와 한계 -p1
1. 진상조사단 구성 배경 -p1
2. 진상조사단 구성 단체 -p1
3. 진상조사단 조사방법과 조사 경과 -p2
4. 조사과정의 한계 및 이후 활동 -p4
Ⅱ. 철도 파업 발생의 배경 및 경위 -p9
1.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발생에 관한 주요 경위 -p9
2.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정책으로 인한 철도공사의 공세 -p12
3. 철도공사에 의한 단체협약의 해지 -p22
4. 철도공사 내부 회의문건의 주요내용(2009. 10. 전국 노경담당팀장회의) -p23
5. 소 결 -p25
Ⅲ. 철도공사에 의한 노동조합 및 조합원 탄압 및 인권침해 사례 -p27
1. 파업개시와 동시에 행한 대규모 직위해제 발령 -p27
2. 파업기간 중 참가 조합원 및 가족들에 대한 파업불참 종용 및 압력행사 행위 -p31
3. 파업 중단 이후 대량 징계 행위 -p35
4. 노동조합 및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p39
5. 파업 중단 이후 인사상의 불이익 처우 -p40
6. 조합원에 대한 탈퇴 압력 행사 -p45
7. 파업 포기를 전제로 한 단체교섭 거부행위 -p50
8. 징계위원회 진행과정을 CCTV 녹화하는 등 인권침해행위 -p52
9. 금번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임의규정한 후 악의적 선전행위 -p55
10. 정부기관의 철도노사관계 개입 의혹 -p61
Ⅳ. 결(結) : 진상조사단 의견 -p67
1. 파업관련 경위 및 노동조합 및 조합원 탄압에 대한 법률적 의견 -p67
2. 파업관련 경위 및 노동조합 및 조합원 탄압에 대한 인권적 의견 -p76
별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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