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19대 국회 인권입법과제
내용
목차
1. 총론: 민주주의·인권·생명·평화의 21세기, 제19대 국회가 열어라 
2. 국가보안법 폐지
3.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 제정을 통한 모든 범죄에서의 사형폐지
4.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보장 
5. 집회시위 분야 경찰력에 대한 입법적 통제
6. 표현이 자유와 정보인권의 증진
7. 프라이버시 보호를 통한 인권 보장 
8. 정보문화향유권의 인정
9.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보장
10. 교사·공무원 정치참여권 보장
11. 과거청산
12. 강제퇴거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13. 비정규 노동 실태와 해결
14. 학생인권 보장
15. 소수자에 대한 차별 철폐와 인권보장
16. 시설거주민 탈시설자립생활 실현을 통한 장애인 인권 보장
17. 장애인 권리 보장
18. 차별금지법 제정
19. 민주적 사법개혁
20.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21. 제주해군기지건설 중단과 평화적 생존권 보장
22. 영화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7828
생산일자 2012-06-21
생산처 인권단체연석회의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강의자료
분류1 인권일반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20621 제19대_국회_인권입법과제.hwp(411136KB)
페이스북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