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단 공무집행방해사건 관련 의견서
내용
5차 희망버스 집회에서 인권침해감시단 활동 중 연행, 기소된 인권침해감시 활동가 재판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
<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Ⅱ. 인권옹호 활동으로서 경찰감시 활동의 필요성
1. 거리에서 표현의 자유 위축, 경찰물리력 강화
2. 집회시위 현장에서 인권감시 활동의 주요 내용
3. 사법부의 인권친화적인 판결에 반하는 경찰의 법집행 모니터  
4. 경찰폭력이 처벌되지 않는 관행으로 불처벌과의 투쟁 
Ⅲ. 인권옹호자 *** 씨 연행의 부당성
Ⅳ. 마치며 : 인권옹호자 *** 씨 무죄를 촉구합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7834
생산일자 2012-05-25
생산처 인권단체연석회의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웹페이지
분류1 자유권
분류2 집회결사
분류3 인권옹호자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20524 인권침해감시단 연행 재판 의견서.hwp(9216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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