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사후처벌 남발 대신 아동여성인권보장체계 촉구 |
|---|---|
| 내용 |
법무부가 강력사건 발생을 빌미로 사형집행 추진과 보호감호제 부활, 전자발찌 소급 적용 등 권위주의적 형사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와 여성의 인권 증진이나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교육, 피해자에 대한 지지와 지원 등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면서 사후 처벌 대책만 남발하는 것은 국민 불안을 이용한 새로운 공포정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촉구했다.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17835 |
| 생산일자 | 2010-03-22 |
| 생산처 | 인권단체연석회의,참여연대,한국진보연대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속기록 |
| 분류1 | 인권일반 |
| 분류2 | 아동.청소년 |
| 분류3 | 여성 |
| 분류4 | 사형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 다운로드 | 100322 아동여성인권보장체계촉구 보도자료.hwp(19968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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