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국가정보원이 '국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박원순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한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전원위원회가 담당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할지를 놓고 논의했으나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인권위원들로 인해 결국 추후 재논의하기로 하고 마무리되었다. 인권단체들은 인권위원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인권위의 독립적 역할도 이해하지 못하는 등 자격 이하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