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집시법10조 소멸후 야간집회 실태와과제 토론회 |
|---|---|
| 내용 |
<발제> 집회에 대한 시간제한, 타당한가?......................13 박주민(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토론> 1. 일정 시간대 집회의 절대금지는 명백한 위헌....................35 오동석(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 집회시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한 제안.....................45 -중복집회(유령집회)금지를 통해서 본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 랑희(인권단체연석회의) 3. '야간'집회의 문제가 아니라 '집회' 자체를 불온시하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문제다.....................55 서경찬(민주노총 조직부장)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17894 |
| 생산일자 | 2010-09-27 |
| 생산처 | 인권단체연석회의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강의자료 |
| 분류1 | 자유권 |
| 분류2 | 집회결사 |
| 분류3 | |
| 분류4 |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 다운로드 | 100927_야간집시법 토론회 자료집.pdf(1047194KB) |
| 페이스북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