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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장비 국민통제를 위한 긴급토론회

경찰장비규정 개정안(지향성음향장비, 다목적 발사기), 왜 문제인가?

주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새사회연대
주최 : 인권단체연석회의

<목차>
발제1. 경찰장비에 대한 규율체계의 문제점과 그 대안
        - 박주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09

발제2. 경찰장비규정 개정안의 장비에 대한 검토
	- 성굉모 교수(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 22
	- 백남순 의사(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	/ 28

종합토론
	- 최은아 상임활동가(인권운동사랑방)		/ 34
	- 신수경 정책기획국장(새사회연대)			/ 41

부    록
1.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 43
2.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경찰청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