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촉구 성명서 |
|---|---|
| 내용 |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 사각지대의 원인으로 지적 받고 있는 부양의무제도의 폐지와 최저생계비 상대빈곤선 도입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의 조속한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17941 |
| 생산일자 | 2010-12-01 |
| 생산처 | 인권단체연석회의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설문조사 |
| 분류1 | 사회권 |
| 분류2 | 빈곤 |
| 분류3 | |
| 분류4 |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 다운로드 | 101201 기초법개정 촉구 성명서.hwp(17920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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