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소년 게임이용 규제 관련 토론회 |
---|---|
내용 |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법률로 제한하는 ‘셧다운’ 제도에 합의한 것과 관련하여 청소년, 인권단체들은 청소년들의 자기결정권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청소년 당사자들의 의견 조사조차 시도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셧다운제를 비롯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의 졸속 추진에 반대하는 성명 발표 및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여단체: 교육공동체나다,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청소년다함께, 인권교육센터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붙임1: [토론회] 청소년들이 이야기하는 _ 청소년 게임이용의 법률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 기획안 붙임2: [성명서] 청소년들의 문화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게임 셧다운제 도입을 반대한다. 붙임3: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7957 |
생산일자 | 2010-12-22 |
생산처 | 문화연대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속기록 |
분류1 | 소수자 |
분류2 | 아동 청소년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101222 [취재요청] 청소년게임이용규제토론회.hwp(84480KB) |
페이스북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