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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차 유엔인권이사회 후속토론회
유엔인권이사회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서 발표, 그 의미와 과제
주최: 천정배 의원실, 17차 유엔인권이사회 NGO 참가단(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목차>
[발제]
유엔인권이사회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서 발표에 따른 정부, 국회, NGO의 의무와 역할.....1
Ⅰ.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한국 내 표현의 자유에 관한 보고내용과 이에 대한 반응.....1
1.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보고 및 권고의 배경, 경위.....1
2. 의사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현황 평가를 위한 기준 및 이에 따른 개괄적 평가.....3
3. 특별보고관이 자유, 권리의 제한되는 것으로 우려한 사안과 그 우려의 근거 또는 이유.....3
4. 특별보고관의 권고사항 및 이에 대한 정부 및 시민단체의 반응.....18
Ⅱ. 특별보고관의 권고 또는 후속조치에 관한 과제 및 제안.....22
1. 특별보고관의 권고에 관련한 과제 - 권고 또는 후속조치의 효과적 실행.....22
2. 현행 유엔인권제도의 실태 및 그 제도개선을 위한 제안(인권이해당사자들의 과제).....41
[토론]인터넷 표현의 자유 : 한국의 상황과 국제인권기준.....49
[토론]프랭크 라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보고서의 특징과 이행 과제.....53
[토론]공무원의 표현의자유 및 노동․정치기본권 제한 실태와 보장방안.....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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