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
| 내용 |
법무부 공고 제2018-286호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전국철도노동조합,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에서 제출한 의견서 목차 1. 통신제한조치 2.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3.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18007 |
| 생산일자 | 2018-12-28 |
| 생산처 | 진보네트워크센터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웹페이지 |
| 분류1 | 자유권 |
| 분류2 | 정보통신 |
| 분류3 | 정보기구 |
| 분류4 | 프라이버시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 다운로드 | 181228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pdf(105898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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