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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 서울에서 열리는 아셈 정상회의를 앞두고 당국의 촉각이 곤두서 있다. 회의 당일 국내외 민간단체와 민중들의 시위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시애틀에서 프라하로 이어져온 반(反)신자유주의 투쟁의 파장이 국내에서도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기대'의 시각이 교차하기도 한다. 20일 시위를 준비하고 있는 '투자협정 WTO반대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의 박하순 집행위원(민주노총 정책부장)을 만났다.
□ 10월 20일 아셈회의장 주변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일 예정으로 알고 있다. 왜 시위를 벌이는가?
=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기 위해서다. 아셈의 중요한 논의사항 가운데 하나가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문제다. 아셈은 이미 외환규제의 철폐나 '낮은 관세', 파업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한 투자촉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아셈은 시애틀 뉴라운드 회의나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과 같은 기구들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 아닌가?
= 국제무역기구든 아셈이든, 모두가 세계시장으로의 편입과 개방화를 추진하는 것들이다. 신자유주의란 노동과 여성, 생태, 제3세계에 대한 공격을 통해 초국적 자본의 이윤을 얻어내려는 것인데, 이런 식의 개방화는 전세계 민중들에게 이득을 주지 않는다. 다시말해, 국제적 금융자본의 투기이익을 보장하고 이를 위한 제반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투자무역의 자유화이다. 그 과정에서 국가주권이나 민중들의 권리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의 내용은 무엇인가?
구조조정 반대, 외채탕감, 투기자본에 대한 과세, WTO 등 국제기구의 폐지 혹은 민주화가 신자유주의 반대의 주요 내용이다. 우리가 벌이고 있는 비정규직 차별철폐운동 역시 반신자유주의 운동이라 말할 수 있다.
□ 민간단체포럼과 같은 '대항회의'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 자체'를 저지하려는 이유는?
= 국제회의가 열릴 때 그에 대한 대항회의가 열리곤 하는데, 민간단체들의 견해를 모아 본 회의에 제출하거나 발언을 해봐도 민간단체들의 의견은 사실상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아셈 때도 민간포럼에서 '선언'을 발표하겠지만, 아셈 정상회의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민간포럼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신자유주의의 문제를 스스로 배우는 계기는 될 수 있을 것이다.
□ 국민행동 소속단체들 모두 '아셈 반대'에 합의한 것인가?(국민행동에는 민주노총, 전농, 전국연합, 참여연대, 환경련 등 40여개 단체가 소속되어 있다)
= 소속단체 모두가 공식적으로 '아셈 반대'에 합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논의 초기에 '아셈 반대' 기조에 공감했기 때문에 국민행동의 실무기획단은 민중대회위원회측과 '아셈반대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 민간단체포럼과의 연대집회도 있다고 하는데?
= 민간단체포럼과 국민행동, 민중대회위원회의 세 연대조직이 20일 오후 공동으로 집회('아셈2000 신자유주의 반대 서울 행동의 날')를 개최한다. 다만, 19일 전야제부터 20일 오전까지는 국민행동과 민중대회위원회 두 조직만이 공동으로 집회('신자유주의 세계화 및 구조조정 반대 민중행동')를 개최한다.
□ 10월 20일 투쟁이 갖게 되는 의의는 무엇인가?
= 시애틀로부터 다보스, 워싱턴, 방콕, 프라하로 이어져온 반신자유주의 투쟁의 맥을 잇는 것이다. 서울에서 타오른 횃불은 이후 다른 지역으로 다시 옮겨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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