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보고서
내용
2018년 12월 11일 새벽 3시 23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하청 노동자 김용균이 현장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주)와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은 고인이 일터에서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진상을 차단하고 은폐 축소하기에만 열중했다. 이에 인권단체 및 인권활동가, 노무사, 연구자들은 인권실태조사단을 구성하고 12월 17일 기초조사, 12월 27~28일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과 문제를 담은 인권실태조사 보고서를 작성, 발표했다.
<목 차>
1장. 고 김용균의 죽음을 인권의 문제로 정의하며 5
1. 김용균의 죽음은 인권의 문제이다 7
2. 안전에 대한 감각은 인권이 이윤보다 우선 될 때 형성된다 10
3. 조사 개요 12
2장. 발전산업 분할과 외주화가 태안화력 9, 10호기에 미친 영향 15
1. 발전산업 구조조정 및 민영화의 역사와 쟁점 17
2. 연료환경설비 및 발전정비산업의 외주화 및 경쟁체제 도입 22
3. 태안화력 9, 10호기의 구조적 문제점 27
3장.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인권실태 37
1. 노동안전 실태에 대한 검토 39
2. 원청의 지배구조와 무권리 상태의 하청노동자 61
3. 소통체계의 문제와 노동자의 현장 대응 76
4. 노동조건 실태 92
5. 공기업에 숨겨진 청년 하청 노동자 100
4장. 요구와 제언 111
1. 노동자들이 이 보고서를 통해 기록하고자 하는 것들 113
2.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과제와 제언 116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8072
생산일자 2019-01-24
생산처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단,청년노동자故김용균사망사고진상규명및책임자처벌시민대책위원회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강의자료
분류1 노동
분류2 재난안전
분류3 건강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90124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보고서.pdf(1238910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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