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의 SNI차단방식 도입에 대한 논평 |
|---|---|
| 내용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불법정보에 대한 단속을 위해 SNI(Sever Name Indication) 차단방식을 도입하였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영상 확산을 막아야 하나 방통위의 SNI차단방식 도입에 대해 1)인터넷 보안 조치의 허점을 악용하는 방식의 정책 추진은 적절하지 않다 2) SNI는 URL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URL은 이용자의 통신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통신비밀 침해를 확대할 수 있다 3) 인터넷검열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이 국가가 인터넷 보안을 위협하는 정책을 추진하거나 정부가 인터넷을 자의적으로 감시하고 검열하는 권한을 확대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논평을 발표 했다.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18089 |
| 생산일자 | 2019-02-18 |
| 생산처 | 진보네트워크센터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설문조사 |
| 분류1 | 정보통신 |
| 분류2 | 정보기구 |
| 분류3 | 사상.양심.표현 |
| 분류4 | 프라이버시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 다운로드 | 190218 [논평]디지털 성범죄 대책을 넘어선 방통위의 SNI 차단 정책.pdf(287210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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