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폐지 요구
내용
2019년 2월 10일 한미 당국이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문안에 가서명했다. 외교부는 2019년도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1조 389억원을 미국에게 지불하기로 하고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는 이 같은 한미 당국의 합의가 비합리적인 결정임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특별협정 철회를 요구함과 더불어 국회는 특별협정안의 비준.동의 거부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8125
생산일자 2019-02-10
생산처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설문조사
분류1 전쟁
분류2 군대
분류3 한반도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90210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폐지 성명.pdf(5467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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