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연금 인상안에 관한 장애운동 논평 |
|---|---|
| 내용 |
2019년 3월 2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해당 발표가 심각한 장애인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생색내기임을 지적하고 문제해결을 위해선 부양의무제 폐지와 장애인 연금대상자를 장애등급제 단계적폐지에 맞추어 중증장애인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18163 |
| 생산일자 | 2019-03-04 |
| 생산처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설문조사 |
| 분류1 | 장애인 |
| 분류2 | 빈곤 |
| 분류3 | 사회복지 |
| 분류4 |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 다운로드 | 190304_보건복지부의_장애인연금_인상안관련전장연논평.hwp(19968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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