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대한민국 군형법 제 92조의 6의 폐지에 관한 의견서 |
|---|---|
| 내용 |
2019년 3월 7일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한국의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한 위헌 판단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18193 |
| 생산일자 | 2019-03-08 |
| 생산처 | Human Rights Watch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의견서/제안서 |
| 분류1 | 성소수자 |
| 분류2 | 군대 |
| 분류3 | |
| 분류4 |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 다운로드 | 190308 휴먼라이츠워치, 군형법 추행죄 사건에 대한 의견서 제출.pdf(433969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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