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수형자 선거권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유엔 개인진정 제기 |
|---|---|
| 내용 |
2019년 3월 8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병역법 위반)로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2016년 4월 총선에서 선거권을 박탈당한 김아무개씨 등 4명은 "1년 이상 실형 선고를 받은 수형자-가석방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제 17조"에 대해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개인진정(Individual Complaint)을 제기했다.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18194 |
| 생산일자 | 2019-03-08 |
| 생산처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전쟁없는세상,천주교인권위원회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속기록 |
| 분류1 | 참정권 |
| 분류2 | 국제인권법 |
| 분류3 | 자유권 |
| 분류4 |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 다운로드 | 190308_수형자 선거권 보도자료(최종).hwp(19968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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