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해군 성소수자 군인들 색출해서 수사 중 |
|---|---|
| 내용 |
군형법 제92조의6은 성소수자를 법적으로 대표하는 대표적 악법이다. 2017년 육군참모총장 지시로 육군에서 성소수자 군인을 색출하는 사건이 있은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말부터 해군에서 다시 한번 성소수자 군인을 색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군인권세터는 인권단체에 이 상황을 알리고 해군 색출사건 피해자 법률지원 모금이 시작되었음을 알렸다.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18218 |
| 생산일자 | 2019-03-12 |
| 생산처 | 군인권센터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일반문서 |
| 분류1 | 성소수자 |
| 분류2 | 군대 |
| 분류3 | 차별 |
| 분류4 | 사법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 다운로드 | 190312 해군에서 다시 시작된 '성소수자 군인 색출'.pdf(405503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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