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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펴내며 … 2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현장 교육지
최저임금법 개악안 해설 … 5
1. 2018년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 6
2.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통한 최저임금 하향압박 _ 정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해설 … 7
3. 최저임금 제도 개악의 영향 … 10
근로기준법 개악안 해설 … 12
1. 2018년 3월, 주 52시간 한도 노동시간제로 변경 … 13
2.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시도, 근로기준법 개악안 해설 _ 경사노위 합의안, 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안 해설 … 15
3.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의 영향 … 24
4. 노동시간에 대한 권리 쟁취를 위해, 노동조합의 역할이 중요 …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악안 해설 … 29
1. ILO 협약 비준을 위한 경사노위 논의의 경과 … 30
2. 경사노위 공익위원 합의안을 반영한 노조법 개정안 _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안 해설 … 36
3. 노동권 제한의 문제와 개악논의의 위험성 … 38
교육지를 마무리 하며 … 40
[별면1]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3권 … 42
[별면2]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 44
<참고>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권고 개요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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