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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 초청 국제 심포지움
국제 인권 기준에서 본 한국의 과거사 청산
목 차
환영사… …………………………………………………………………………………………………………………… 08
송승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장,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상임공동대표
기조강연 Ⅰ 한국의 민주화와 과거사 청산… ……………………………………………………………………… 11
안병욱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기조강연 Ⅱ 전환기적 정의 조치에 대한 통합적 접근의 중요성… …………………………………………… 19
파비앙 살비올리(Fabian Salvioli) 유엔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특별보고관
Session 1. 한국의 과거사 청산, 한계와 성과
발표 1 청산되지 않은 대일과거사 문제와 피해자들의 인권 … ………………………………………………… 41
조시현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발표 2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그 후 9년… ………………………………………………………………………… 53
안경호 4.9통일평화재단 사무국장
발표 3 과거사 사건 관련 재판거래 -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중심으로 … ……………… 63
김세은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Session 2. 일제 식민지기 전쟁 동원과 인권 피해
발표 1 무력분쟁 성폭력 피해자의 진실, 정의, 배상실현, 재발방지를 위하여… …………………………… 71
-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중심으로
윤미향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대표
발표 2 우리는 아직 해방되지 않았다: 야스쿠니에 갇힌 조선인들… ………………………………………… 83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증 언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 … ………………………………………………………… 91
Session 3.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발표 1 제주 4·3문제의 현황과 과제… ……………………………………………………………………………… 95
김종민 전 국무총리소속 4·3위원회 전문위원
발표 2 한국전쟁 전후 100만 민간인 학살사건 …………………………………………………………………… 103
이성번 한국전쟁유족회 사무국장
증 언 이계성 한국전쟁유족회 대전형무소 유족………………………………………………………………………… 111
Session 4. 군사독재시기 국가폭력과 인권침해
발표 1 군부독재 정권의 고문과 국가폭력…………………………………………………………………………… 115
이사랑 진실의 힘 간사
증 언 강종건 재일동포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127
발표 2 국가에 의한 배제와 감금 - 수용소; 형제복지원 사건 등 ……………………………………………… 133
여준민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사무국장
증 언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실종자, 유가족 모임 대표… ………………………………………………… 141
참고자료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위반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 및 배상의 권리에 관한 기본 원칙과 가이드라인……………………………………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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